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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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인정 사례 날짜 2009-10-10 조회수 1330
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

  불인정 사례

- 전담기관 승인 없는 개발기간 이후/이전의 개발사업비 집행

- 특수관계자 간 실물 교환 없이 집행된 개발사업비

- 영수증 분할 사용

- 이중 계상 금액(여비와 기타 직접비 간 등)

- 건당 3만원을 초과한 개발사업비 집행시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경우

- 영리기관인 경우(면세 포기 신고를 한 비영리기관 포함) 환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, 관세

- 기업과 이사 간 거래,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서의 부적정 금액(정상 거래 가격을 벗어난 경우)

-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부가가치세, 관세의 지급

- 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여러 장의 간이 영수증을 동일 건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집행금

- 계획서에 있는 5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승인 없이 미구입하거나 계획서에 없는 5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

-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된 개발사업비를 개인(사업자등록증 없는 자)과 용역계약 체결 후 지급한 금액

- 개발 종료일에 임박(1주일 전부터)하여 구입한 사무용품(토너 구입비 등), 연구기자재, 재료, 시작품제작 비용

- 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출장 여비

- 출장보고서 제출이 없는 여비 관련 집행금액

- 출장기간, 목적, 출장지, 급액 산출 내역 등이 불명확한 여비

-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여비

- 국외 여비 지출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성 경비

- 책상․책꽂이 구입 등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

- 사무 및 냉.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(시험용 차량은 제외), 경상피복비

- 연구 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(화환 구입비 등)

- 건당 3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비 중 회의록 미비(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누락 등)시 회의비

- 타 지역에서의 회의비 사용(예: 강북에서 회의 후 강남에서 식대 지출)

- 밤 12시 이후 연구활동비 또는 회의비로 지출된 식대

- 유흥주점에서 집행한 개발사업비 및 주류(맥주, 소주 등) 구입비

- 과제와 관련 없는 학회 참석 등에 따른 지출

- 학회 활동의 경우 종신 학회비와 개인성 경비

- 과제와 관련 없는 서적 구입

- 일간지 구독 등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성 없는 기술정보활동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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